올해 첫 의료현안협의체…의대정원 규모 신경전 계속

의정,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공감대 형성

점검반 현장조사 마무리…"350명 증원 금시초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양동호(왼쪽)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새해 첫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올해도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

이달 중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복수의 의사단체는 당장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 350명 수준을 우선 늘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증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는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의정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의정은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 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을 놓고 논의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정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도 단체 의견도 국민의 의견과 괴리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채택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측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필수지역으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를 간과하고 확실한 개혁과 대책 없이 의대 정원 확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장밋빛 미래만 말하지 말고 의사의 증가로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과 국민 부담의 증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조사를 마치고 늦어도 올 1월 초까지 의과대학 입학 증원 규모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점검반은 40개 대학이 제출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서류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있다.

전국 40개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다.

이후 현원 대비 연도별 증원 수요는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최대2882명이었고 2030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는 현장점검과 내부 검토를 거쳐 당초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정할 것으로 보였으나 발표는 늦춰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입학 인원을 350명을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여론전을 최근 펼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350명이란 수치는 금시초문이며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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