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尹정부 법치·공정 체감할 청사진 그릴 것"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으로 임명

"망가진 국가 사법행정 기능 회복"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법치, 공정, 민주주의 복원을 체감할수 있도록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운영 비전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

그는 ▲권력형성범죄 등 5대 폭력범죄 엄단, ▲흉악범죄 예방 정책 수립, ▲소년범죄 대응 강화 등 국민 체감 정책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윤 당선자의 공약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망가진 국가 사법행정 기능도 회복해야한다. 공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 강화라는 사법의 대원칙을 잘 구현시켜야 하는 몹시 어려운 일이 놓여있다"며 "다시 시작이다. 5년 만의 정권교체,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새 정부가 보답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강원 영월 출생으로 초선인 유 위원은 20년 이상 검찰과 변호사 생활을 한 법률 전문가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강원도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활동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유 의원은 법률전문가로서 자유민주와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해 애쓰고 법무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며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역할을 맡아 당선인의 사법개혁 및 법치주의 재확립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인수위원 임명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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