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액 늘어나는데…예정처 "재정 점검 필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후 인하 어려워"

산업부, 예산 부족 안 돼…바우처 실사용률 94%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안내문.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증액한 가운데, 재정 씀씀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예정처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재정 소요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 지원 단가를 인상한 이후 다시 인하하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에너지바우처 사업엔 2305억5600만원이 투입됐는데, 올해 2909억6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사업 규모는 6856억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동절기(10~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평균 30만4000원이 지원된다.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이 일자 당초 세대당 13만2000원이었던 지원액이 30만4000원으로 확대된 바 있는데,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원 대상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 중 기후민감계층을 추가하며 더욱 넓어졌다. 이에 올해 본예산 기준 85만7000세대에서 내년 115만 세대로 지원 대상 가구도 늘었다.

정부는 지원이 늘어난 만큼 올해 본예산에 추가로 예비비 1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23년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내년 1월에서 4월까지는 2024년 예산을 사용하는 식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가 늘어나자 예산 씀씀이도 커졌다. 앞서 발표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엔 23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2023~2027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24년도에 4271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이동주유업체 관계자가 기름 탱크에 등유를 주입하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접수를 내달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이며, 신청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023.03.13. [email protected]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복지 사업인 것을 고려하면 재정 소요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일 난방비 지원 대책 백브리핑에 나선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부담이 크니 두텁게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사업 구조상 예산을 모자르게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면, 수급자가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가구별로 난방 사용량, 기온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수급자의 바우처 사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은 가구 중 실제 바우처를 사용한 비율은 94.5%에 달한다. 수요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가 얼마나 추울지, 난방 사용량은 어떨지, 가구마다 난방비는 얼마나 나올지 사용자들이 써 봐야 알 수 있다"며 "사업 예산이 모자라 지원이 안 되면 큰일이기에 (불용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h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우편함에 꽃혀있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고지서. 2023.05.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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