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미래연구원장의 개혁설계…'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가개혁 100문100답 정리

[서울=뉴시스]'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진 = 이학사 제공) [e-mail]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205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또 30년 뒤 모습을 확연히 바꿔놓을 수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2018년 문을 연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맡았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펴본 설계도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펴낸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전망한다.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 공동체, 시장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혁을 위한 5가지 목표와 이를 위한 23개 전략을 선보인다.

특히 이 전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100개 질문을 뽑아 이에 답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글을 구성해 이해를 돕는다.

'정부가 더 할 일, 그만할 일은 무엇인가', '국정 과제를 기준으로 본 역대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대통령-국회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수도 이전은 필요한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등의 질문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변화하려면 먼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특정 정파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양비·양시론자여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한다.

저자는 여야의 다툼에서 중립적 심판의 역할을 하는 중도적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도라는 것이 좌파와 우파 모두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중립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중간층을 뜻한다고도 했다.

이에 저자가 제시하는 개혁 제안은 사안에 따라 좌파적 성향이 짙기도, 우파적 성향이 짙기도 하다.

이러한 중도적 시각은 점차 양극화되어가는 국내 유권자들에게 반대 측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왜 국가 운영, 국가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느끼게 해주는 기회를 전할 것이다. 360쪽, 이학사,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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