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의정 갈등으로 임신부 분만할 곳 감소"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 붕괴"

[서울=뉴시스]이소라 서울시의원. 2024.06.13. (사진=이소라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임신부들이 분만을 할 병원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사 집단 휴진을 언급하며 "의정갈등 속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돼 정작 아이를 낳으려 해도 안전하게 분만할 곳이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해마다 경신하고 있다"며 "이는 OECD 주요 국가의 출생아 숫자 중에서도 꼴찌인 수치로 국가소멸이 전망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장려 국민댄조 한마당'사업과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 편성안에 포함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실효성이나 현실성을 갖추지 못한 정책"이라며 "신규 사업을 계획하기에 앞서 장기적인 목표 하에 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기성과를 위한 신규 현금성 지원사업보다 전 연령대의 노동시간 단축, 수도권 집중 및 교육경쟁 완화, 기후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조성, 조직문화 개선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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