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C에 담긴 '의정부 희망'…정부 차원 지원 절실[의정부 미래 반환공여지③]

토지매입비만 1조원, 시설 조성비 3000억원 규모

지자체 차원 개발 '재정적 한계', 국가 주도 사업 등 지원 요구

특별법 제정, CRC 무상양여 촉구 움직임

김동근 시장 "대통령의 관심과 정부 지원 절실하다"

[의정부=뉴시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6월 7일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서 정부 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2024.05.28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 추진 중인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정부 차원의 개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이 의정부를 넘어 국가 안보에 희생해 온 경기북부지역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정부 도움 없이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CRC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토지매입비만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기존 건물 활용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및 계획된 시설 조성에도 약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두 최소 추정치다.

건축 자재비 인상 등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지자체 차원의 개발은 넓은 면적에 따른 '재정적 한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 종합 계획에 반영돼 확정되면 반환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 경비를 50% 이상 보조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 미군 기지의 경우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 조성이 진행 중인데 이는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사업비 1조5000억원과 10조원에 달하는 부지를 정부가 무상 제공해 가능했다.

이 때문에 CRC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국가 주도 사업 반영 등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해 6월 CRC에서 진행한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지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CRC 현장을 찾아 "첫눈이 오기 전 정부 예산 편성 때 CRC 개발을 위한 국비 예산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등으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을 향해 CRC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시민운동도 전개될 전망이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10만 주민서명 추진위원회'가 836명의 발기인 모집을 마치고 오는 6월23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의정부=뉴시스] 지난해 7월 1일 70년 동안 미군에 공여돼 출입이 제한됐던 경기 의정부시 미군 빈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도로 개방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2024.05.28 [email protected]

여기에 CRC가 자리하고 있는 의정부갑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역시 CRC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CRC를 디자인 융복합 시티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박 의원은 CRC 특별법 제정으로 무상양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의정부의 경제성장과 그린 일자리 창출을 구상 중"이라며 "이를 위해 CRC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 디자인산업통계 총괄 보고서'를 보면 디자인산업 규모가 2017년도 17.5조원에서 2021년 21.6조원으로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이 한층 더 기대가 되는 이유다.

현재 CRC는 남북으로 관통하는 약 1㎞ 구간의 왕복 2차로 도로가 시민들에게 개방돼 이용되고 있다.

또 CRC 정문과 후문에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를 기념하는 로고와 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 등이 설치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한미우호 협력의 70년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특별한 부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은 향후 의정부시의 발전과 정체성 재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방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재정적인 문제해결에 대통령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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