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들, 의회예산처 보고서 발표 전부터 "신뢰 못해"

【워싱턴=AP/뉴시스】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2017.03.08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과 주요 공화당 의원들이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의회예산처(CBO) 보고서의 신뢰성을 공격하며 미보험자 증가에 대한 우려 확산을 사전에 일축하고 나섰다.

 독립적인 예산감사기관인 CBO는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의 대체법안인 일명 '트럼프케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CBO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표일시조차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트럼프케어 지지자들은 혹시나 대체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나올까 고심초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 내 트럼프 측근들은 벌써부터 CBO는 믿을만한 조직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백악관 수석경제고문이자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인 게리 콘은 12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과거에 CBO의 평가는 무의미했다"라며 "그들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과장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도 NBC의 '언론과의 만남(Meet the Press)'에서 "CBO는 오바마케어가 도입된 후 10년간 2000만 명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현재 그 전망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장관은 또 "(대체법안으로) 더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혜택을 받으면서 수백만달러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케어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온 관리예산처(OMB)의 믹 멀버니 국장도 CBO를 경시하고 나섰다. 그는 A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CBO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열심히 일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들이 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곤 한다. (건강보험 대체법안과 같이) 큰 규모의 법안의 여파를 예측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멀버니 국장은 이어 "만약 오마바케어에 대한 CBO 예측이 맞았다면 현재보다 최소 8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공화)은 ABC '디스 위크(This Week)'에서 "CBO 청장은 (성경의) 모세가 아니다"라며 "(십계명이 담긴) 석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으며,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조롱했다.

 코튼 의원은 "CBO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인들의 말과 약속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폴리티팩트(Politifact)'는 대부분 통계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1600만명이 보험혜택들 받고 있다며 콘 고문과 프라이스 장관 등의 발언에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멀버니 국장은 또 CBO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리라고 예측했다.  CBO가 트럼프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멀버니 국장 뿐이 아니었다.

 12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한 공화당 일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CBO 분석은 미보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게 뻔 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은 지난 9월 하원의 2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사실상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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