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차관 "남북관계 개선시 北 철도개량·러 가스관 연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06.01. [email protected]

"코레일·SR 통합여부, 연내 결론"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 열릴 예정인 가운데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북한 철도 개량 사업 및 러시아 가스관을 우리나라에 연결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맹성규 차관은 12일 국토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철도 동해북부선 연결이다. 경원선 연결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차관은 "양국 관계 개선시 부산에서 동해선을 타고 나진-하산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러시아 가스관을 우리나라로 연결하면서 그 위에 철도 개량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철도 시설을 개량하면서 철도 밑 부분에 러시아 가스관을 매설하겠다는 것이다.

맹 차관은 "북한 철로를 개량해 주면서 폭 60m의 철도부지에 가스관이 지나가게 하면 토지 점용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바로 남북 열차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베이징까지 열차가 다닐 수는 있다"며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대북 제재가 풀리면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철도와 달리 항공은 남북 관계 개선으로 바로 개방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전에 북한 항로를 지나다녔는데, 한번 지날 때 60억원을 내야 했다. 연료비보다 적게 들어 통행료를 내고 비행기가 지나다녔는데 과거 정권에 의해 막혔다"면서 "블라디보스톡을 가는 데 40분 절약되는데 지금은 막혀 있지만,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연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맹 차관은 "코레일-SR 통합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 편의성, 정시성 등 여러 항목을 반영하는 평가가 돼야 하지 않나, 국민 의견 수렴도 할 것"이라며 "SR 경영 데이터 등은 확보가 됐으니 평가 항목을 만들면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주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신공항의 경우 민원인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 공항 예정지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 주변인은 땅값이 오르니 찬성한다"며 "현지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대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맹 차관은 광역교통청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교통청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광역알뜰교통카드나 2층 버스 등의 현안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7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중교통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맹 차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업이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7월부터 근로 시간을 지켜야 해 인력을 대규모로 충원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는 2500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라며 우려감을 보였다.

이어 "당장 7월 (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두고 큰 논란이 일 것"이라며 "버스 공영제를 한 지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인천처럼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문제다. 버스업계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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