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놓고 공방 이어가

野 후보자에 공세 vs 與 '적임자' 강조하며 방어

노 후보자, 의혹엔 빠른 해명·사과…소신발언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한 자질 검증을 비롯해 사법부 내 코드 인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건축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한다는 점,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자녀의 전세금 불법증여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노 후보자가 활동했던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적 편향성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해 노 후보자 입장을 옹호했다. 정치적 편향성 부분에도 반박견해를 전하면서 법원 신뢰회복 방안 등을 거론해 철벽방어를 쳤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노 후보자를 향해 신임 대법관 구성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출신 등으로 성향이 편향돼있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화 인사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유섭 의원도 "판사들 말씀이 어느 시대엔 우리법연구회가 인사라든지 사법부 내 특정직을 독점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연구회 사람들이 잘된다고 하더라. 그럼 나머지 판사들은 어떻게 느끼겠나. 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었다. 이건 사법부 코드화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이와 관련"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민변 회원으로 잠시 가입했다거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대법관 후보자에 임명제청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거나 코드인사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언론에서는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한 것이고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차했으며 현재도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노 후보자 배우자가 불법을 인지하고도 계약했다는 점, 두 차례 보완계약하면서도 불법 건축물이 그대로 있었던 점,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답변했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노 후보자는 "제가 알지 못했다고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가족 문제로 심려끼쳐 송구하다"며"건물 전체가 불법은 아니고 당시 불법 부분을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김도읍 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 후보자의 자녀 두명이 2000~2001년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했다고 주장했다.타지역으로 전출됐으면서도 경기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밝히며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사유까지 말하면 구구절절할 것 같지만 시골 군면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감소가 워낙 많아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인정에 끌려서 그에 응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적 이득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위장전입 관련 실정법 위반 외에 다른 의혹을 가질만하다고 공세를 퍼붓자 노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한다. 서면질의나 제출자료에는 솔직하게 인정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3년 경기 안양 아파트 계약 당시 매수가를 1억원 상당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탈루도 의심된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이와 관련 사전 제출한 서면에서 "당시 관행을 따른 것으로 탈세 목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대법관이 되려면 다른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아야한다. 후보자가 재판할 때 피고인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다 무죄를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했더라도 한 것은 사실이니까 적절치 못했다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러한 지적에 "탈세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점은 부절적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맞받아치며 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임자임을 부각시켰다.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 입장에선 내 청문회지 남편 청문회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며 "제 처는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처가 여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세금을 내는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위직 판사의 가족들에 관해 문제가 없는지 보는 것이다. 남편이 신고 잘못했거나 하는 것이 후보자의 직업윤리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2004년에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고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합치면 전체 대법관 145명 중 여성 대법관은 6명 뿐"이라며 "미국은 8명 중 3명이 대법관으로 가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수치다. 그런 유리천장을 뚫는데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한국 여성변호사회는 노 후보자를 '소수, 비주류의 삶 속에서 청렴하고 소신있게 법조인 생활을 해온 몇 안되는 법조인'이라고 밝혔다"며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패자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어야하고 그 역할을 크게 해달라는 것이 이번 제청의 이유인 것 같다. 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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