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혁신성장, 先後 문제 아냐...같이 갈 필연 관계"
'소득주도성장론' 비판 연일 제기에 직접 불끄기 나서
"소득주도-혁신성장, 동전의 양면...같이 추진할 패키지 정책"
"투자 중심 정책, 양극화 고통 과거 방식 되풀이" 정면돌파 의지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장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현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필연의 관계'라고 규정하며 갈등설을 일축하고 현재 경제 구조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악화일로에 들어선 가계 통계 지표와 관련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장 실장은 지난 보수정권의 '투자 중심'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장 실장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기조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정책 축으로 구성됐다"며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어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정책"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속에서, 신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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