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시즌 돌입…'사법농단 진앙' 법원행정처부터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 집중 질의 전망
영장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거론될 듯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비판 관측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은 일반 증인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기관 증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여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전·현직 판사 다수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감에서 여야는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을 상대로 사법 농단 관련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거래·수사 기록 유출·청와대 요구에 따른 특정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등 제기된 의혹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불거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email protected]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이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은 김선수·노정희 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이 특정 모임 출신인 점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이슈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 일정 내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이어 ▲11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8일 서울고법·중앙지법 ▲19일 서울고검·중앙지검 ▲25일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 감사 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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