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일정 정도 부정적 영향 줘"

이재갑 장관, 1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 실현 가능 여부 검토중"

"단기 일자리 확대…사회안전망 없는 분들 보호"

"고용·노동 똑같이 중요…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당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일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실현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안된다고 판단은 안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단점 분석은 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해외 사례나 재작년 있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보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고, 업종이나 지역으로 차등하면 심의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통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상황이 악화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준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이미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못 하게 됐다고 사과하신 바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위원들이 당시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 내에서 고용노동부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엔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무엇을 하고자 해도 다른 부처에서 별로 협조가 잘 안 됐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다른 부처에서 협조도 잘 해주고, 요청을 하면 찾아와 설명하기도 한다"며 "정부 내에서 고용노동부 위상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될지 문제는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최근 고용 상황을 보면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 바깥에 있는 분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옛날에 하던 식으로 없는 일자리 사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장관 지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쪽에서는 고용의 양을 늘려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용의 질도 올려야 한다며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결국은 대통령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과 노동의 가치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두 가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두가지 중에 경중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완전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위한 민주노총의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이 모처럼 노사정대표자회의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같이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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