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정확성 높이자더니…예산심사과정서 사실상 없던일로

통계보강 추가편성 당초 1.6만개서 200개 확대비용만 반영

실거래가 신고기한 단축(60→30일)도 국회 계류중

【서울=뉴시스】한국감정원 로고.2018.11.12(제공=감정원 홈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관련 통계 보강사업이 무산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60억5600만원으로 증액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5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감정원 통계를 둘러싸고 부정확성 논란이 빚어지자 통계 표본을 전국 176개 시·군·구 7400개에서 1만600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결국 후순위로 밀렸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58억800만원) 대비 4.8% 늘어나 주간아파트 매매동향 표본은 올해보다 420호 늘어난 7820호로 운영된다. 올해보다 조금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간(KB국민은행 기준 전국 151개 시·군·구 3만327호)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9·13대책에서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실거래가 신고기한 단축'도 연내 국회 통과가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전거래를 통해 집값을 부양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국회에 제동이 걸렸다. 아예 부결된 것은 아니지만 계류중이라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다.

법 개정이 될때까지는 정확한 시세 변동을 확인하려면 여전히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시세 급변에도 실수요자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해야하는 현 상황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감정원 통계를 둘러싼 정확성 논란도 안고 갈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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