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노동자위원들 "개악 강행시 강력 저항…政 의견수렴 거부"(종합)

등록 2019.01.09 14:51:43

최임위 노동자위원들 오늘 최저임금 정부개편안 워크숍

"전문가토론회 등 의견수렴 요식행위…참가하지 않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 요구하기도

민노총 사무총장 "공익위원들로만 정리하려는 창피한 제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자 위원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개악 법률 처리 강행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의 의견수렴 일정을 거부하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은 9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 후 브리핑을 열고 "공정성을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동자 위원들은 또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주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꺼내 들었다"며 "최저임금법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고 최저임금위 당사자는 노사다. 기재부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경제가 살아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기재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도 사회적 대화 기구 중 하나이고 노사공이 함께 하는 자리인데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장 조차도 모르는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원화 체계를 들고 와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겠다는 게 앞뒤가 안맞는다"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결정위원회는 노사공 비율이 7대 7대 16 내지는 5대 5대 14가 된다"며 "이것은 결정권을 누가 갖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분명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백 사무총장은 또 "(정부는) 추천된 공익위원에 대해 노사가 배제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갖겠다고 하는데 결국 우유부단한 공익위원들이 추천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정리해보겠다는 거론조차 하기 창피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선 "경영권이란 미명하에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간설정위원회에 대해선 "최저임금 당사자를 제외한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끼리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모두 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다"며 "정부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심의구조를 법개악 추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입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선출기준만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양대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변경안의 문제점과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2019.01.09.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정부가 개악 법안 추친을 위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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