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검·경 수사권 공방전 진화…"소통 잘해 합의점 나올 것"

오는 5일로 취임 한 달 "국민 편에서 일해야한단 생각 강해져"

세종청사 옥상정원 답사…"세종시 최고 관광코스로 육성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일부구간이 오는 4∼6일과 18∼19일 등 총 5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에 시범 개방된다. 2019.05.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3일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재연되자 진화에 나섰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개방구간 사전답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앞으로 토론이 진행될텐데 서로 소통을 잘해 합의점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며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이유는 그 기간동안 충분히 토론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 법사위 검토,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 법사위는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마쳐야 한다. 또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 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것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하루만에 경찰이 정면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 2월 두 기관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자제 요청으로 소강 상태였던 검·경의 수사권 확보 공방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검찰 반발을 계기로 다시 불붙자 경고성 메시지를 재차 던진 셈이다.

진 장관에 앞서 박 장관도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진 장관은 또 오는 5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소회를 질문 받고서는 "소회를 생각할 여유없이 바쁘게 지내왔다"며 "한 달간 본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혁신해나가는 길에 보다 더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취임 전 '국가 일을 맡은 공무원은 모든 의사 결정을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해왔고 그 생각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되레) 그 생각이 더욱 더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취임식도 미룬 채 강원 산불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었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사전답사 하기 전 방명록을 쓰고 있다. 2019.05.03. [email protected]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길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길과장'이 여전해 세종시 입주부처의 업무 비효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실무자들이 장관이) 있는데 가서 보고하지 말고 보고가 필요한 곳에 (장관이) 가야한다. 한 사람이 가는 게 낫다"면서도 "서울에 행사가 있어 (저 역시) 가게 된다. 세종에 일주일 내내 있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오는 4~6일과 18~19일 닷새 간 옥상정원 개방을 앞두고 시설 점검차 이춘희 세종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과 개방구간 답사에 나섰다.

답사 전 '걸으면 건강합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고, 40분 남짓 옥상정원을 걸으면서는 "서울역 고가공원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다. 세종시 최고의 관광코스로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15개 청사 건물을 다리(Bridge)로 연결해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한 후 이곳 옥상에 총 길이 3.6㎞, 면적 7만9194㎡ 규모로 지어진 정원이다. 단일 건축물에 조성된 옥상 정원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

그간 보안·안전 문제로 세종청사를 드나들 수 있는 공무원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시민의 경우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한 100명에 한해 6동에서 2동 방향의 구간만 관람이 가능했다.

이번 개방 기간에는 1~7동 양방향 1.8㎞ 구간을 인원 제한없이 들여보낸다. 입장 신청은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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