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추경에 더 미뤄진 학교공간혁신…학교는 내년으로

영역단위 신청 2배…예산 281억 초과

6월초까지 교육청별 추진단 구성완료

자체 사업 운영하던 서울·부산 선두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6일 광주 동구 광주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학교 공간 혁신 설명회에 참석한 유은혜 부우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023년까지 5년간 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학교공간혁신 사업 일정이 추경예산 등 행정절차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인 29일 오후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공간혁신추진단 토론회를 열고, 당초 하계방학 중 완료하기로 했던 영역단위 사업은 동계방학으로, 학교단위사업은 본격적인 설계 시점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늦춰진다는 현황을 보고받았다. 영역단위는 음악실이나 도서관 등이기 때문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지만 학교단위 사업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영역단위 사업은 150개교(600억원), 학교단위는 20동(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영역단위 사업은 실제 대상은 396개교로 기존 목표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도 281억원 초과한 881억원을 편성했다. 추진속도가 빠른 교육청은 하반기 또는 동계방학 중 공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학교단위 사업은 7월 중 교육청별로 대상학교를 자체 선정하고, 8월 중 교육부 심의를 받는 일정이다. 올해 안에는 재정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간혁신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교육청별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달 16일 교육부가 학교공간혁신 가이드라인을 안내한 이후 각 교육청은 나름의 학교공간혁신 사업계획과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추경을 통해 예산도 확보했다. 모든 교육청이 6월 초까지는 추진단 구성과 총괄기획가를 선정하는 과정까지 마칠 예정이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과 부산 등 자체 공간혁신지원사업을 갖고 있던 교육청들이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육청은 '다양한 수업교실' 등 기존의 자체사업을 올해 학교공간 혁신사업으로 통합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직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은 꾸려지지 않았지만 실무팀은 꾸렸다. 이미 지난 1월 미래형 학교 공간조성 사업 공모계획을 알려 44개교의 신청을 받았고, 41개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7일 2019년 서울형 교육공간 혁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 4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97개교에 28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달까지 사업에 참여할 총괄건축가 7명을 위촉한데 이어 지난 27일 기본계획과 연차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학교 개축사업을 위한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토론회에서는 각 교육청의 건의사항도 제시됐다. 각 교육청이 리모델링할 학교를 선정할 때 교육부 차원의 공통된 가이드라인과 인력 충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지금까지는 안전성 위험이 높은 학교만 주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공간혁신을 위한 학교를 일부만 선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력 충원 및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건축 관련 지식을 지닌 촉진자(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자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렵게 촉진자와 기획가를 섭외하더라도 지속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학교공간혁신은 교육과 행정, 건축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인데, 학교 현장 여건에 따라 변수가 많아 총괄디렉터와 건축 퍼실리테이터에게 제시된 과업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업무환경과 예산, 보수 적정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이끄는 이화룡 총괄기획가와 고인룡 실행기획가, 그리고 현장에서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울산교육청 총괄기획가 유명희 교수와 홍경숙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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