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 日대응 예산 1조+α…소재·부품·장비 분야 규제 완화"(종합)

日 백색국가 제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협의

"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등 제도적 틀 정비"

"5년 간 100개 글로벌 전문기업 지정…세재지원 강화"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위 및 실무추진단 설치 요청"

"지소미아 파기·WTO 제소 논의 無…정부,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 했다. 2019.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유자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 본예산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안건으로 하는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 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청은 우선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함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대응방안으로 우리 산업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국내 공급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수요 기업과 수요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실증 양상, 테스트베드도 확충키로 했다.

이어 국내 산업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R&D(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신속절차를 통해 속도감 있는 지원도 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해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해 기술자유를 강력 추진하고 연구지원과 세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이날 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 했다. 2019.08.04. [email protected]

아울러 소재부품기업의 전문 인력 공급을 통해 해외 전문 인력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환경, 노동 분야의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도 정부에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경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밖에 9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청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강 장관은 "ARF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수출규제의 부당성과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국제사회도 일본 측의 이런 조치가 이해하지 못할 조치고 국제사회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공감대를 표명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꼽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와 WTO 제소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괴했고 우호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안보영역 협력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는 근본적 문제제기가 던져진 것이다. 정부 측에서 추후에 종합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WTO 제소도 정부 측에서 누차 밝혔으니 제소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은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유영민 과기부·성윤모 산업부·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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