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놓고 여야 공방
야당 "대통령 모르게 추진할 수 없어" 집중 추궁
진영 "개별과 통합 증축 문제 장단점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개별 기록관 추진은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개별 기록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이야기를 들은 뒤 불 같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모를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시설 사용량이 85%를 넘어가면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통합 기록관도 좋지만 개별 기록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미국에도 13명의 대통령 기념관이 있다. 우리나라도 개별 기록관 뿐 아니라 기념관, 박물관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추진과 관련해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8월2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72억원 예산 중 부지 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3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개별 기록관 건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됐다고 하는데 정말 몰랐느냐"라고 추궁했다.
진 장관은 "위치는 정해진 바 없고 보고 받은 바 없다"며 "32억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국가 예산이 몇 백조인데다 해당 사업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국무위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개별 기록관은 국정 과제로 추진된데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연구자료에 의하면 25년 간 보존할 수 있도록 수요를 추산해서 건립했기에 차기 대통령 때까지 계획을 한 것인데 지금와서 다 차지도 않은 통합 기록관을 놔두고 개별 기록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보고서를 보면 통합 기록관이 개별 기록관보다 관리하기 편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증축을 하면 될 문제를 개별 기록관을 추진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대통령기록관 건립 문제와 관련,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의 경우 대통령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통합 기록관이 차고 있어서 개별 기록관으로 할지 통합 기록관을 더 지어서 할지는 원점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장단점이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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