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실손보험 풍선효과 가속…문케어 평가 시기상조"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기자간담회

[고양=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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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개선된 데 대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역할을 조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장률이 63.8%에 그친 것과 관련해선 올해 자료가 분석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내놨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과 과잉 진료 간 연관성을 묻는 말에 "실손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가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가격이 현저히 낮아져 제로(0)에 가깝게 된다"며 "실제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만큼 소비가 촉진돼 비급여가 더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생각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보장률을 높이려고 급여 확대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계속 떨어진 건 실손보험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 협조체계를 만들어 (실손보험 확대를) 막아야하는데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이번 정부의 실손보험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2017년(62.7%) 대비 1.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강화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의문에는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는 게 김 이사장 생각이다.

그는 "지난해 일어난 급여 확대(성과)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것을 받아 2018년 상반기 인풋이 성과를 보인 것"이라며 "지난해 문재인케어를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난해 효과는 사실 2019년 자료가 분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재인케어를 두고 효과 여부를 얘기하는 상황에 대해선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중간고사를 보고 '너 공부 열심히 한다더니 성적이 1점밖에 안 올랐어'라고 한다는 것"이라고 빗댔다.

김 이사장은 "일부에서는 돈을 많이 썼는데 1.1%포인트밖에 안 올랐다고 하는데 2018년에 시행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다"라며 "2019년도가 반영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석상에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들여다보면 종합병원 이상급 요양기관에 비해 의원급 등에서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기관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60.3%)보다 2.4%포인트 하락한 57.9%를 기록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기간 19.6%에서 22.8%로 3.2%포인트 늘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다 급여화해 관리체계로 들어가는 과도기에는 당연히 풍선효과를 계속 일으킨다"며 "비급여 관리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급여로의 전환과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비급여를 제외하는 두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은 "제외시키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빠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도수치료가 등재 비급여인데 이것까지 정부에서 급여화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 통계의 신뢰를 위해 도수치료 등을 비급여 항목에서 빼면 구계열과 신계열 지표를 동시에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 건강 인센티브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혈압이나 혈당, 체중이 안 좋은 사람이 관리를 일정하게 받아 유지하거나 개선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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