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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입법·사법을 덮쳤고 군훈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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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24 18:30:43
국회 임시폐쇄…확진자 발생 따른 방역
법원 재판 연기 등 검토…준휴정기 운영
검찰·경찰, 소환 최소화…대면 수사 자제
군 신체검사 잠정 연기, 야외훈련도 중단
개학 등 교육 일정 변경…지자체도 영향
기업 활동·채용에도 여파…시장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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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24일 오후 제주공항 인근 렌터카 보관소에 대여가 이뤄지지 않은 차들로 가득차 있다. 2020.02.24.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 군, 기업 등에서의 대면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체계 전반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건물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임시 폐쇄된다.

이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이날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성일종·송언석 의원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면서 본회의가 순연된데 이어, 본청 등에 대한 임시폐쇄까지 결정됐다.

법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재판 연기 등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내부망에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 외 나머지 재판은 휴정기에 준해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전국 단위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각급 법원에는 세미나, 실무연구회 등 대면 행사도 축소 또는 연기해달라는 당부도 전해졌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소환 최소화 등 지침을 통해 대면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일선청에 전달했다. 경찰청 또한 사건 관계인 소환을 최소화하고, 체포·유치장 입감·외부활동 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지침을 일선에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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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병역판정검사(신검) 또한 70년 병무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중단됐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전국에 걸친 신검을 잠정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인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군 확진자 수가 13명까지 늘고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부대와 학교기관의 야외 훈련도 중단됐다. 이미 야외 훈련 중인 부대는 최단시간 안에 주둔지로 복귀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는 한국사회의 교육 시계 또한 지연시켰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한 주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도 검토 가능하다고 한다. 학원의 경우에는 휴원 조치 또는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 권고 등이 예정됐다.

대학가에서도 휴교하거나 개강을 연기하는 곳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입학식, 신입생환영회 등 행사등은 다수 대학에서 취소 또는 연기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 일정 등도 연이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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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학원가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원버스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2020.02.24. photo@newsis.com
기업 활동과 인재 채용 또한 코로나19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수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진행하거나 직원 휴가를 권장하는 등 산업 현장이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일부 제조업 공장에서는 생산 중단이 벌어진 경우도 있으며, 거래처와의 면담 금지 조치 등 업무 활동에 애로가 생겼다는 것이 업계 측 전언이다. 공기업과 대기업 등의 채용 절차가 연기 또는 중단 사례 또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시장 변동성 확대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시장 변동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8월5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1220원선을 돌파, 1220.2원에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3.80포인트 내린 2079.04에 장을 마감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점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833명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763명에서 반나절 새 70명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했으며, 확산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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