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홍보위해 BJ도…검찰, '수사지침' 제작해 대응

대검, '인터넷 사행범죄 수사실무' 제작·배포

온라인 불법도박多…범행 단계별 '분업화'도

'경기해설' BJ로 활동하며 도박 사이트 홍보

환율변동 예측해 돈 버는 '선물거래'도 도박

檢, 수익환수 노력…'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서울=뉴시스]대검찰청은 최근 불법도박 등 인터넷 사행범죄에 대응하는 수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유형별 수사 방법 및 법리 등이 포함된 '인터넷 사행범죄 수사실무'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터넷 사행범죄의 구조. 2020.07.20. (사진=대검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불법도박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지침을 새롭게 만들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홍보가 이뤄지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나서는 등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조직범죄과를 중심으로 한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3일 '인터넷 사행범죄 수사실무'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했다.

과거 오락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법도박은 현재 인터넷 공간으로 무대를 옮겨와 성행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진화해 수사의 어려움이 크고, 사건처리에 있어 전문성·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따랐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월24일 TF를 꾸린 뒤 인터넷 사행범죄의 실태, 수법 등을 연구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범죄 유형별 수사 방법과 법리, 범죄수익환수 및 조세포탈 등의 수사 방안이 담겼다.

◇온라인 불법도박 54.5조 규모…범행 단계별로 분업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에서 온라인 도박은 54.5조원으로 전체 66.8%에 달한다.
 
이처럼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확대되면서 범죄 수법도 발전하는 모양새다. ▲준비단계(프로그램 제작·구매·임대, 사이트 홍보, 대포통장 구입) ▲실행단계(사이트 관리·운영으로 번 자금의 입·출금) ▲수익분배단계(범죄수익의 현금화 및 국외송금) 등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가 이뤄지고 점조직화됐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우선 도박 사이트나 해킹 방어시스템 등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해외에 머물며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신분을 철저히 감춘다고 한다. 이들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명계좌로 개발비 등을 송금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사이트는 SNS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홍보한다. 스팸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배너 창을 통한 홍보뿐 아니라, 많은 숫자의 팔로워를 보유한 페이스북 계정을 구입해 도박사이트 홍보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수법도 적발됐다. 조직원이 직접 아프리카TV BJ가 돼 경기 해설을 하며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사례도 있다.

회원이 모집되면 기술적인 부분 외에 계정 제공, 게임머니의 충전·환전, 스포츠 경기 등록 등 사이트 관리를 맡는 조직원도 따로 있다. 사이트의 운영을 위한 서버와 본사 역시 해외에 있으며, 단속을 피하려 국내 사무실도 수시로 바꾼다. 수십개의 도메인 주소 및 IP 주소를 확보해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기도 한다.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며, 인출(송금)책이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한다.

[서울=뉴시스]대검찰청은 최근 불법도박 등 인터넷 사행범죄에 대응하는 수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유형별 수사 방법 및 법리 등이 포함된 '인터넷 사행범죄 수사실무'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기본 형태. 2020.07.20. (사진=대검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불법 스포츠토토 활발…'환율변동' 예측하는 도박도

불법도박은 바둑이, 포커, 바카라 등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유형이 있다. 또 사다리, 달팽이레이스, 파워볼 등과 같이 게임에 관여하지 않고 결과에 베팅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국내 불법도박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 스포츠 토토(20.5조원)인데 베팅을 하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경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다리와 같은 중계형 도박 게임을 동시에 제공하기도 한다.

불법 스포츠 토토 시장 내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이른바 '먹튀' 사이트도 늘고 있다. 환전 금액이 높으면 강제탈퇴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다. 먹튀를 피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규모 도박 사이트로 몰려들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홍보 방식이 다양해지고 전문적인 사이트 개발·관리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달러와 파운드 등의 환율 변동을 예측해 차익을 얻는 사설 'FX(Foreign Exchange) 마진 거래'도 새로운 형태의 도박 중 하나다. 증권사의 거래 프로그램인 HTS(Home Trading System)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역시 환율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므로 도박에 해당한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도박 범죄수익 적극 환수…'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이 같은 온라인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은 범죄수익을 우선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범죄 조직의 재산 등을 추징보전하고,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한 수사 공조를 늘려 해외로 간 범죄수익까지 환수한다는 것이다.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번 수익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조세포탈죄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18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6명을 적발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해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IP와 계좌를 추적하고, 모바일 분석 등의 디지털 수사기법을 활용했다.

대검은 불법도박 범행 조직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착취물 범죄인 '박사방' 사건 피의자들에게 적용되기도 한 이 혐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등을 조직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5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들에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행범죄는 사행성 조장으로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제 2, 3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사행범죄에 대응하는 수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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