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농경지 2801㏊ 피해

충북지역 3년 만에 또 대규모 농작물 피해 되풀이

턱없는 재해복구비와 낮은 보험 가입률이 발목

[단양=뉴시스]조성현 기자 = 4일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의 장원기(63)씨가 진흙 밭으로 변한 수박 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충북지역 농작물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농경지 피해면적만 무려 2801.1㏊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청주 42.4㏊, 충주 614.5㏊, 제천 505.7㏊, 보은 156.1㏊, 옥천 29.6㏊, 영동 37.1㏊, 증평 19.3㏊, 진천 31.6㏊, 괴산 15.5㏊, 음성 199.7㏊, 단양 1148.8㏊ 등 도내 모든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축사가 침수돼 가축 12만9000마리가 죽고 벌통 692군이 유실되는 등 4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0만 미의 어류가 유실되고 약 170㎏의 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봤다는 신고도 5건이 접수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상황을 계속 조사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틀 사이 충북 북부지역에 물 폭탄을 쏟아낸 장마전선 영향으로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수확기를 앞두고 피해를 본 농민들은 피해 보상 현실화를 희망하지만 현실을 여의치 않다.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은 까다로운 데 비해 지원 단가는 너무 낮고, 보상의 사각지대도 많아서다.

농어업재해복구비의 지원 기준 완화와 지원 단가 현실화, 대상 품목 확대 목소리는 자연재난 때마다 되풀이하지만 아직은 먼 얘기다.

정부는 가뭄이나 홍수, 호우, 태풍 등의 피해는 농작물은 피해면적 50㏊ 이상이고, 농경지·농업용 시설·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일 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의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보면 대파대(代播, ㏊당 22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농가는 농약대(채소류 30만원, 과수류 63만원)만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는 생계비, 고교학자금,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병행하기도 한다.

[충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지난 2일 오후 충북 충주시 일대에 30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일 앙성면과 엄정면 일대에 수마가 할퀸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하지만, 융자금(30%)과 농가 자부담(20%)이 재해복구비의 절반을 차지해 피해 농가가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은 실제 복구 비용의 3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그나마 재해복구비가 모든 농업시설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170여 개 시설의 피해로 국한하기 때문에 이외의 품목은 재해를 입었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시설 농가의 필수품인 수막재배 시설, 자동 보온덮개, 비닐하우스 필름 등이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 품목이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충북지역은 가입금액의 85~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작물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약 1만9301㏊로 품목별 가입률은 대추 80%(391㏊), 사과 51%(1535㏊), 벼 36%(11,951㏊), 배 27%(92㏊), 콩 21%(992㏊), 옥수수 16%(445㏊), 고추 15%(372㏊) 순이다.

[충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지난 2일 오후 충북 충주시 일대에 30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일 앙성면과 엄정면 일대에 수마가 할퀸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풍수해보험도 정부와 지자체 보조를 받아 자부담이 최대 30% 정도지만 보험의 가입률은 해마다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8년 가입률을 보면 도내 대상 가구인 10만9484가구 중 1만7026가구(15.6%)만 보험에 가입해 전국 평균 가입률 20.2%보다 4.6%포인트가 낮았다.

비닐하우스 등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도 2018년 기준 대상 면적 123만6951㎡ 중 33만2892㎡(26.9%)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덩이 피해에도 농민들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이유다.

충북 지역은 2017년 7월에도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청주와 진천, 증평 일대에서 3497㏊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었다.

특히, 수박과 애호박, 토마토 등 시설 하우스 작물 피해가 413㏊에 달했었다. 또 축사가 침수돼 가축 4만2000마리가 죽어 2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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