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최고금리 10%? 정부 정책대출도 10% 중후반"

이재명 '대부 금리 10% 인하' 편지

업계 "서민 위한 정책과 거리 멀어"

"업체 문 닫고 불법사금융 내몰릴 것"

"인하 논의해도 10%는 현실성 없어"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2020.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 지사 발언이 현실화되면 대부업체들이 다 문을 닫을 것"이라며고 반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신용대출 금리는 조달 원가, 중개 수수료, 관리비(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대손 비용을 합하면 연 20%를 넘어선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나가는게 대부업인데 100% 변제한다면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가 없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그걸 감안한 구조"라며 "최고금리가 10%라면 누가 저신용자 대출을 해주겠냐"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대출 상품도 금리가 연 10% 중후반대다.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햇살론은 17.9%가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공적 대출에서 마지노선으로 잡은 게 10% 중후반대인데 10%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1.1%다. 지난 2017년 말 24.0%, 2018년 말 21.7%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잔액은 910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0조6044억원 대비 16.0%(1조6935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도 고심이 깊다.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대출 규모도 쪼그라들었는데, 단순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저신용자가 줄어들었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영향이라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당국이 금리를 한 번에 크게 못 낮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역시 "100명이 대출을 신청하면 승인받는 건 10~12명 꼴"이라며 "그만큼 심사가 타이트해진 것이고 신규 대출이 안 나가는 상황인데, 최고금리 10%가 되면 저신용자 입장에서는 대출받기가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민주당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편지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권에서도 "금융을 모르고 내놓는 포퓰리즘"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부업체가 대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저축은행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 차입, 사모사채(개인투자) 등이다. 금융권에서는 자금을 빌려온다고 해도 총량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1970년대와 비교해서 금리를 이야기하는데 당시 조달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이 다르다.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 지사 주장대로면 법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정책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니 저희는 우려스럽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 지사의 발언 이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지 않나. 계약을 맺고 난 뒤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나 소급 등이 논의되면 그에 따른 리스크를 업체가 떠안아야 한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대출하기 난감해져 대출 절벽이 올 수 밖에 없다. 정말로 저신용자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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