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부당 성토 잇따라…"구글 횡포 막아달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애플에 이어 구글도 앱스토어 내에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자 국내 인터넷 업계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성토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다.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앱스토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의 이번 정책이 앱 개발자, 이용자 등 국내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규탄하는 성명서와 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구글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방통위에 지난달 전달했다.

민생단체들도 나섰다.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올바른통신복지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민생단체 4곳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구글 앱 마켓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나서 조사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구글 인앱결제를 규탄하는 토론회도 연일 열리고 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특별 세미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더 나아가 구글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장악력을 한층 높이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인터넷정보학회는 지난 21일 국내 인터넷 업계 종사자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10명 중 8명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 방침이 불공정하며 수수료율은 10% 미만이 적당하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주최한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는 정치인과 법조계·소비자계의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앱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인터넷업계와 학계는 그간 구글의 횡포에 정부부처가 방관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 3곳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구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공동 실태 조사에 나섰다. 다만 얼마만큼 실질적인 대응을 정부가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앱마켓 시장에서의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간 관계부처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럽연합이 앱마켓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구글에 43억 유로(약 5조6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구글의 제재가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과도하게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과 다른 규제 잣대로 국내 ICT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 역차별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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