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값 상승에 송구…저도 이사 여덟 번 다녀"
"전세값 상승에 임대차 3법 영향 있지만…혜택도 많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경제수장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겪어본 전세대란은 어땠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저도 30년 이상 1주택자로 의왕에서 살아왔고 이사도 여덟 번 다녔다.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것,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다"며 "더 전세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임대차 3법이 전세값 때문에 이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절대 다수의 서민들에게는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도 엄청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물량도 제약이 되고 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6일 전세대책과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전세시장의 특성상 매매시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는 측면이 있다. 매매시장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함부로 전세시장 대책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정부도 거대한 대책은 아니지만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대안을 관계부처 간에 모색하고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및 지역개발부 정부 조직 신설'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지만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대안의 하나로 그런 아이디어까지 제시하지 않았나 싶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거나 구상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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