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여 "얕은 술수" 야 "제3자 추천 수용"

여, 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자기모순…정치적 타락 상징"

야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 국민 실망·분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시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는 '자기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자, 수사권, 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추진 방침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갑자기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정당이 아닌 제삼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고 직전에 신상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 유죄의 심증이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 장면"이라며 "총 14개 수사 대상을 퍼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독소조항 운운 그만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특검)안을 제시하라"면서 "그러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이어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겨드릴 것"이라면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민심을 거부한다면 용산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방침을 알리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을 받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만 14가지로 매우 방대하다. 추천 권한도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특검의 수사 가능 범위가 너무 넓고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이 수정안 제출로 선회한 것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재표결시 여당의 '이탈표'를 늘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17개 시도당별로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더 이상 국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서명을 받기로 했다"며 "오늘 아침 벌써 1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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