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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50 탄소중립 기반, 주요국 대비 낙제점…"사회 전반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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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2 07:00:00
탈동조화 강도, 독일·미국·영국 등 주요국보다 낮아
중국에 이어 석탄발전 비중 높고 신재생비중 적어
美 대비 에너지 기술 76.8%·환경기상 기술 76.6%
"전기요금 규제 완화 등 개혁…구체적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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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우리나라의 저탄소사회 전환 기반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과 비교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 탈동조화(Decoupling),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부문에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 발전 비중을 0%대로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안)'을 발표했지만, 사회 전반의 개혁 없이는 저탄소사회 전환이 힘들 전망이다.

22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KEI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 비교분석' 보고서를 냈다.

연구진은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별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를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비교 대상국은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를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7개국(독일, 미국, 멕시코,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과 중국 등 8개국이다.

저탄소사회 전환 지표로는 ▲생산(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 탈동조화) ▲구조(2000~2017년 온실가스 배출원별 비중) ▲효율(국가별·부문별 에너지집약도) ▲사회정책(정책 여건 및 기술수준) 등 네 가지를 고려했다.

연구진이 2010~2017년 국가별·시기별 국민소득수준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간 상관관계를 '탈동조화 지수'(DI)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수준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모두 증가했다. DI가 1보다 크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동조화', 1보다 작으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다.

시기별로 우리나라는 2009~2011년까지 경제가 성장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나는 '동조화'가 관찰됐다. 반면 2012~2016년에는 경제가 성장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탈동조화'가 관찰됐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강도가 약하다. 가장 최근 시기인 2016~2017년 국가별 탈동조화 지수는 ▲한국 0.70 ▲독일 -0.23 ▲미국 -0.25 ▲영국 -1.43 ▲일본 -0.64 ▲캐나다 0.38 ▲프랑스 0.32 등이다. 중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DI는 0.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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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00~2017년 국가별 발전전원 구성비. (그래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공). 2020.11.22. photo@newsis.com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 배출 비중은 87%에 달했다. 발전원별로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적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기 가격은 가정용·산업용 모두 가장 저렴하고, 용도별 가격 차이가 가장 적었다. 반면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의 가정용·산업용 전기 가격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일본은 산업용 전기가 우리나라보다 비쌌다.

연구진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한국전력 독점 하의 송배전 및 판매구조, 전기요금 규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전원 구성, 분산화 디지털화로의 이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별 에너지 전환 정도를 평가하는 '에너지전환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7점을 받았다. 이는 중국(50.9점), 멕시코(56.5점) 다음으로 높은 점수지만, 영국(69.9점), 프랑스(68.7점), 독일(63.9점)에 비해 낮은 것이다. 에너지전환지수 세부항목 중에선 환경지속가능성(27.5점)과 인적 자본 및 소비자 참여(32.8점)에서 각각 하위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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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기술 수준 비교. 주황색은 에너지·자원 기술, 초록색은 환경·기상 기술 수준을 나타낸다. (그래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공). 2020.11.22. photo@newsis.com
저탄소사회 전환에 필요한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투자수준도 주요국 대비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환경·기상분야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각각 76.8%, 76.6% 수준이었다. 이는 유럽(EU), 일본보다도 낮은 것이다. 심지어 기술수준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비교해도 지난 6년간 정체된 상태였다.

저탄소사회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책수행력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1.18을 기록했다. 이는 독일·미국·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의 평균인 1.57보다 낮다. 규제의 질도 주요 선진국 평균 1.54보다 낮은 1.09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산업구조와 배출구조 전환을 통해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편중된 전원구성, 낮은 에너지 자립도 때문에 안정성이 낮다"며 "전기요금 규제 완화 등 에너지 시장 개혁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의 질 부문에서도 비교국 대비 낮은 수준을 보여 시장지향적인 정책 여건을 마련해 전력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대비 구체적이고 강력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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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에서 환경부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11.19.photo@newsis.com
환경부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안)' 추가 검토안을 발표했다.

검토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 65%에서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되, 석탄 발전 비중을 0%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또 대기 중 탄소포집기술(DAC) 및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도입, 친환경차 대중화, 순환경제(원료 재사용·재활용) 강화 등의 내용도 있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2050 저탄소사회 비전포럼'이 내놓은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포럼은 2017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7억910만t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저 40%(제5안)에서 최대 75%(제1안)를 줄여야 한다는 검토안을 내놨다.

다만, 당시 공청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등 근본적인 산업구조 및 배출구조 개혁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제시한 안은 검토 중인 내용"이라며 "향후 정책성과,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최종안을 마련해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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