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와중에…秋 "공수처로 검찰 변할것" SNS 글

추미애, SNS 공수처 출범 관련 글 올려

"검사동일체란 구시대 명분 힘 잃을 것"

"공수처가 권력 도구란 주장 근거 없어"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현재의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직 검사 출신 의원께서는 공수처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정치연설로 갈음했다"며 "아직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사장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전 수정안을 제출하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 출범은 끝내 물 건너가게 된다"고 한 제안설명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에 탑승해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며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며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해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가 열린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에 대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 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 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길 희망한다"며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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