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문닫는데 국공립 또 짓겠다니..."실효성 의문"

출산율 감소에 아동학대 사건 겹쳐 원아모집 '이중고'

최근 2년간 어린이집 14곳 폐원…정원 충족률 80% 수준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계획 밝혀 실효성 논란

박채연 의원 "근시안적 행정, 건립 재고 해달라" 지적

"복합놀이시설이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검토해야"

해당 어린이집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시스DB)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지역에서 저출산, 아동학대 등의 영향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인 중구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울산 중구의회 박채연 의원에 따르면 올해 중구지역 민간어린이집 5곳과 가정어린이집 1곳 등 6곳이 폐원했다. 지난해에도 8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최근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원아 모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구에는 지난 10월 기준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민간, 공공형 등 모두 127개의 어린이집  운영중이며, 전체 정원은 6508명이다.

하지만 현재 등록원생은 5217명 수준으로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 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충족률이 71%로 가장 낮고 민간어린이집 76% 수준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국공립 역시 8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심각한 운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폐원의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출산율 저하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울산 중구에서 8392명 줄어 인구 감소율 전국 11위를 기록했다. 실제 올해 2분기 기준 울산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1명 이하로 추락했다. 

여기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이 등원을 꺼리는 것도 충원률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가 생활SOC복합화사업 일환으로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채연 중구의회 의원은 "이미 중구 관내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해 있고, 폐원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중구청이 또 다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인가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이 가능하긴 하지만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역효과만 낳을 뿐이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현장의 많은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중구에 부족한 복합놀이시설 등과 같이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원한다"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장애아동을 위한 전담 어린이집 설립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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