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서 '전과정 평가' 도입 검토…자동차 환경규제의 새 기준 되나
[서울=뉴시스]한국자동차연구원 CI. 2020.12.03.
25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동향에 따르면 환경규제의 방향이 제품의 생산·사용 및 폐기·재활용 등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전과정 규제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연료·전기의 생산·사용과 관련된 웰투휠(Well to Wheel) 부문 뿐 아니라 자동차의 생산, 윤활유·부품 교체, 폐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 부문까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자동차 LCA 기준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오는 2025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 외에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을 고려할 때 LCA가 미래의 자동차 부문 규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자동차 분야에 LCA 방식 규제가 적용될 경우 ▲하이브리드차의 재조명 ▲친환경 가치사슬의 중요성 증대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생산공정 개선이 진행되는 동시에 친환경 가치사슬 관리 능력이 완성차 기업의 경쟁 원천으로 부상하고, 친환경 공정기술을 보유한 부품업체의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배터리 순환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으로 재사용해 생애주기 상의 환경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호 책임연구원은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의 공존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어 정부 정책 및 기업 전략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과정 규제에 따른 변화의 방향이 모빌리티 친환경화라는 대세를 벗어나지는 않으나 전동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기반한 정책/전략은 중단기 하이브리드차 시장 기회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속도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의 효율성 개선, 배터리 관련 배출량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개선 등에 따라 발전원이 지속 전환되면서 전기차의 동력원인 전력 생산의 환경영향도 개선되고 있으므로 전동화라는 장기적인 변화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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