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 손창현, 치안논문도 부정 의혹…"철회 조치"

치안정책연구 논문…지난달 철회 조치

사이버테러 원격 압수·수색 관련 제언

타 공모전 수상작 투고…"출처 안 밝혀"

4곳 중복게재 정황도…"동일 내용 투고"

[서울=뉴시스] 철회 조치가 이뤄진 2019 치안정책연구 33권2호 게재 논문. (사진 = 논문 갈무리) 2021.02.05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기성 작품 등 표절로 다수의 공모전 수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창현씨가 투고한 치안 분야 논문이 부정행위 판정을 받아 조치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공모전 수상작인 논문 중복투고 등이 내용이라고 한다.

손씨는 기성 작품을 도용해 여러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특허청장상을 받은 표절 아이디어로 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의힘 1기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다만 표절 등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달 20일 해임됐다고 전해진다.

뉴시스 취재 결과 치안정책연구 연구윤리위원회(연구윤리위)는 지난달 25일 '사이버테러 사건 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윤리위는 "타 공모전 수상작임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투고했으며, 치안정책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기간 중 다른 학술지에도 동일한 내용을 중복 투고했다"며 논문 철회 조치를 했다.

당초 치안정책연구소는 논문 윤리위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해당 논문에 관련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윤리위를 열어 철회 등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철회 사실과 사유를 공개, 보존하고 향후 5년 논문 투고 금지가 취해졌다. 원고료 31만2000원 회수, 논문 저자 소속기관 통보 등 조치도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 논문은 손씨가 작성한 것으로 지난 2019년 9월 치안정책연구 33권2호에 게재된 것이다. 치안정책연구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다.

이 논문에는 사이버테러 대응 관련 원격 압수·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 관련 분석과 제언이 담겨 있다. 치안정책연구 접수는 2019년 8월2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제 논문은 다른 공모전 수상작임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투고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 '2019 사이버안보(보안) 논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7월 수상자 발표 공지에는 최우수상에 저자가 손씨인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목 논문이 올라와 있다.

해당 공모는 한국정보보호학회 등이 주관했다. 정보보호학회에 따르면 이 공모는 수상이 곧바로 학술지 게재로 이어지는 성격은 아니었다. 추천은 이뤄질 수 있지만 개별 학술지 게재를 위해서는 별도 투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모전 수상 논문은 검색이 되지 않지만, 다른 학회 등 투고 시 수상작임을 알려야 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논문은 치안정책연구 외 다른 학회 중복투고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에 유사 논문이 중복투고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9년 9월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권3호, 같은 해 10월 비교형사법연구 21권3호, 같은 해 12월 한국범죄정보연구 5권2호에는 동일 저자 명의 논문이 게재됐다.

해당 논문들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문제 논문과 제목이 유사하다. 내용에도 사이버테러 대응 관련 원격 압수·수색 관련 제언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책연구소 측은 "치안정책연구를 포함해 4곳 중복 투고한 것으로 봤다. 치안정책연구를 처음으로 다른 투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보를 토대로 절차대로 조사가 이뤄진졌으며, 공모전 논란 때문에 들여다본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손씨는 시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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