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秋 라인' 신임…검찰개혁 시즌2 메시지 담았나
이성윤·심재철 등 '추미애 라인' 신임
尹측 대검 간부 교체 요구 반영 안돼
'박범계 검찰개혁 시즌2' 예고로 평가
[서울=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1.02.05. [email protected]
7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 4명을 전보시키는 선에서 최소한의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돼 전국 최대청을 계속 이끌게 됐다. 윤 총장 징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검찰국장은 라임 사건 등 굵직한 수사가 진행 중인 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사실상 영전했다. 또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도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추미애 전 장관의 재임 시절 대거 좌천성 인사 조치된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도 자리에 머물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협력을 주문하고, 박 장관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번 인사에서는 윤 총장 의중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역시 윤 총장 의견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요청한 인물로는 유일하게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정부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체 시 예상되는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인사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조직 안정'을 이유로 인사를 최소화했다는 박 장관이 윤 총장보다는 '추미애 라인'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 관련 법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추 전 장관 당시 설정된 '수직적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때문에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진행됐던 검찰 개혁 드라이브, 이에 따른 검찰과 갈등 양상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인사를 내지 않는 것도 메시지"라며 "총장을 상대로 반기를 들었던 이들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총장에게 어떤 힘도 실어주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의지가 보인다"며 "검찰 조직을 흔들었던 일들을 '잘했다'고 평가한 인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를 소폭 단행한 배경으로는 승진 인사 요인이 없었다는 점도 거론된다. 사법연수원 23~24기 대부분이 포진해있는 고검장급 직급의 빈자리가 없어 이 지검장 등이 승진으로 수직 이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고검장급 대부분이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지킴에 따라 대규모 인사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께 이후에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장 후보군의 인사 검증은 4월께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시기쯤 거취를 고민하기 시작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진행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의 폭 역시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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