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율 50% 인하하면, 일자리 26만7000개 창출"

중기중앙회·파이터치연구원 분석

상속세율 100% 인하시, 일자리 54만개·매출 284조↑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으로 나눠지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을 활용해 이뤄졌다.

 연구 결과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000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한다.

중앙회는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면서 자본량 증가→노동수요량(일자리 증가) →생산량 증가→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임금상승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논리를 폈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과 추 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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