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인원 7만6000명 조기 석방계획

한 때 전국 최대 규모 교도소 감축위해

종신형 선고자 가석방도 2만명 포함

[샌 퀜틴(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 캘리포니아주 샌 퀜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다.  주 정부는 시설 정원을 초과한 교도소들이 많이 재소자를 최대한 줄이라는 대법원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최고 종신형까지도 가석방자에 포함시켜 수 만명을 석방시킬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흉악범과 반복 강력범들을 포함한 무려 7만6000명의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해 조기 석방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목적은 한 때 미합중국 최대 규모의 교정 시스템을 유지하던 주 교도소의 인구를 감축하기 위해서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에 따라 앞으로 모범수로 형량이 줄어 석방되는 재소자들의 수는 2017년부터 실시해 온 전체 재소자의 5분의1 대신에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렇게 해서 석방될 죄수는 폭력범의 수 만 해도 6만3000명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에는 가석방금지 조건이 없는 종신형 선고를 받은 재소자도 거의 2만명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당장 1일(현지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실제로 재소자가 조기 석방으로 풀려나기 까지만 몇달,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교도행정 종사자들은 이 번 정책이 모범수들에게는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판자들은 대중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2급 폭력 또는 비폭력 범법행위로 주 법의 '3진 아웃'에 의해서 투옥된 재소자 1만여명이 형기의 절반 이상만 복역했다면 즉시 석방될 자격이 있다.
 
3진 아웃법의 3번째 비폭력 사범으로 들어온 2900여명의 재소자들도 더 빨리 석방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5월 1일 부터는 최소 경비인원으로 옥외 작업을 하는 재소자들,  특히 소방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캠프에서 사역한 개월 수 만큼 형량이 감형되며,  이는  그의 범행이 중죄일 경우에도 관계없이 해당된다.

이 같은 모든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청에서 이번 주에 이미 승인이 끝난 사안이다.

주 법무부의 다나 시마스 대변인은 " 이번 개정법의 목적은 모범수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여 더 안전한 교도소를 만드는 것,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수 자체를 줄여서 되도록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는 비상사태의 규칙이나 얼마나 많은 재소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통계 등은 현재의 예산 가용 범위내에서 별도의 인준 절차 없이 실시된다.

최종 세부규칙 등은 내년에 공청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 교도소 수용인원이 최고 1만6000명으로 넘쳐나 체육관과  특별활동실에까지 수용하게 되자 연방 법원으로부터 인원을 줄이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2011년에는 미 대법원도 과밀한 교정시설의 인원을 줄이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추인했다.
 
그 때 이후 경범이나 낮은 수준의 폭력범 등은 주립 교도소 대신 카운티 유치장 등에 수용하면서 교도소 재소자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교도소 인원은 1만1700명까지 줄었고 지난 해에는 2만1000명이 주립 교도소를 떠나 석방되었고 절반 정도는 각 지역의 카운티 유치장에 임시로 구금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4월 중순 께 앞으로 인구 감소등으로 주립 교도소 가운데 두번째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수전빌의 주립 교정센터는 2011년 7월에 문을 닫는다.  트레이시 소재 듀얼 직업훈련소도 올해 10월 문을 닫는다고 지난 해 가을에 발표되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들 다수는 앞으로 더 많은 재소자를 석방하거나 형기를 줄여서  앞으로 주 내 35개 교도소 가운데 최소 10군데를 더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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