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곳곳에 온갖 정신질환자, 이들을 어찌하오리까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입원 등 조치

경제적부담 등 보호자 동의거부땐 사실상 강제 어려워

의학계 "중증정신질환 국가가 책임져야"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지역 정보공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거나 아예 도로 위에서 춤을 추며 걷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진=실시간 대구) 2021.06.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에 사는 A씨는 배우자 사망 이후 반복되는 음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도움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들이 알코올 의존성과 우울, 자살기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는 B씨는 평소 가족과 이웃에게 잦은 폭언을 퍼부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전문요원에게는 증상을 숨기는 바람에 가족들이 괴로움을 호소했다. B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밤새 괴성을 지르고 폭력성을 드러내던 C씨는 이웃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경찰과 요원들이 수차례 출동했지만, 본인이 거부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응급입원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C씨는 퇴원 후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다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D씨는 수년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온다는 망상에 시달렸다. 심각한 환각증상에서 비롯된 자해, 위험하면서도 공격적인 성향 등에서 위험을 감지한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D씨를 행정입원 조치했다.  

정신과 치료 이력 유무에 상관없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길거리 한 복판에 누워있기도 한다. 지나가는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왕왕 발생한다.

1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에는 관련 민원이 하루 150~200여건 접수된다. 지구대가 출동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들과 함께 대상자를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시킨다. 보호 의무자와 병원 등을 일일이 설득해야하는 응급체계다. 지자체 등의 지원 방안도 확대되는 추세지만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엉성한 상태다.

최근 대구지역 정보공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거나, 춤을 추며 도로를 걷는 이를 목격했다는 글이 연이어 게시되기도 했다.

정신 치료가 필요한 심신미약자이거나 고위험 대상자일 경우 자해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상황을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위험한 상황이 신속히 수습되기를 바란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개인별 사정을 고려해 계도 조치하는 케이스도 많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증으로 진단하면 병원치료를 의뢰한다.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고 보호자 동의 역시 쉽지 않아 입원치료를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전문요원은 "정신질환이 있다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자·타해 위험이 높아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이유다. 심한 우울증을 앓는 등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을 혼자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명확한 동기조차 없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환각증상을 보이며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 고위험 대상자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호자 등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온라인 설명회에서 중증정신질환 관련 사고에서 반복해 드러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2018년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2019년 진주 방화 살인사건 등을 거치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명회를 주재한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부모 부양과 치매, 발달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중증정신질환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종합대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