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째 '경사노위 보이콧' 민주노총…국회發 사회적 대화엔 긍정

국회 사회적 대화 제안한 우원식 의장

민주노총은 검토 중…"필요성 인식해"

한국노총도 11번 탈퇴·복귀한 경사노위

"정권 따라 기조·내용 변해 안정성 낮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27년 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화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회의 장은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의 또다른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모든 형태의 사회적 대화에 열려있음을 밝힌 가운데, 새로운 대화 기구가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지난 2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중집)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와 실무협의를 통해 기구의 윤곽이 드러나면 중집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참여 여부를 두고 의견은 갈렸으나 참여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한 자리에서 만나 각종 노동현안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 국내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는 경사노위다.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굵직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1998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 보이콧을 이어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관철시키고 정부 뜻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에서다. 노사 합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부 입김이 사안을 좌우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참여 반대 의사를 고수해온 민주노총은 최근 우 의장이 제시한 국회발 사회적 대화엔 긍정의 의사를 내비췄다.

국회를 플랫폼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는 그간 사회적 대화가 정권교체에 따라 기조와 내용이 변해 안정적 대화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경사노위발 사회적 대화는 노사의 이탈 등으로 파행을 빚어왔다. 현재 경사노위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11번의 탈퇴 선언과 11번의 복귀 선언을 반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노동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양경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지난달 30일 우 의장의 주재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세미나에서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사노위의 잦은 중단을 두고 "행정부가 특정 정책 방향을 가질수록 노사정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진다"며 "답을 정해 놓고 노사정 합의를 압박할수록 노동계는 노동의 양보를 받기 위해 정치적 합의를 강요한다는 불신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경사노위 사안이 아닌 내용으로도 노사와 정부 간 갈등이 생기면 불참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김준영 당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되자 경사노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

향후 국회발 사회적 대화가 출범한다면 논의 테이블에 오른 주제를 두고 국회 내 여러 상임위와 노사가 함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양대노총을 만나 사회적 대화 출범을 위해 정례적인 회동과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대정부 협상이나 대정부 교섭을 사회적대화를 통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추후 국회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은 국회 사회적 대화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나온 것은 없다"며 "(민주노총이) 주장할 내용들과 사회적 대화 초안이 나오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나와 있는 노동 기본권을 확대하는 안건들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국회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사회적 대화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이와 병행하는 최고위급 사회적 대화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양대노총은 최근 공무원 및 교원 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한도 의결 등과 관련해 경사노위의 운영방식을 규탄하고 있어 새로운 대화 기구 출범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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