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돌봄 저녁·주말에도 지원…여성 고용 확대 촉진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 포함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유망직종, 내년 2800명까지 지원

내년 노동위원회에 성차별·성폭력 구제절차 지침 마련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국 450명의 청소년들이 발굴한 22건의 정책과제가 제안된다.2018.11.22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저녁과 주말까지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지원 확대는 물론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협업해 마련했다.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지만 여성 고용률은 57.7%에 불과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1.3%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봄 운영시간 연장 및 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초등 자녀 돌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아침·저녁 등으로 연장하고,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등으로 부모 출·퇴근시간, 주말출근 등에 대비하고 틈새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 내년부터는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지역에는 농번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만 2~5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노후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돌봄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며 내년부터는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 지역사회 자체 돌봄 프로그램까지 신청·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여성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올해 2600명에서 내년 2800명까지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원스톱 취업지원 협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8개 부처에서 10개 부처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여성으로 완화해 더 많은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화순=뉴시스] 류형근 기자 = 코로나19 감소 추세로 전남지역 초등학교 전면등교 수업이 시행된 가운데 7일 오전 화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2021.06.07. [email protected]

전 생애주기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을 운영하고,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위해 내년 중 진로 탐색과 경력 설계, 취·창업에 이르기까지의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는 등 이공계 분야에의 여성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등 업종별 특화, 일반형 모델 등 상담·컨설팅·돌봄 관련 맞춤형 지원 모델을 올해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업주의 조치 관련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 내에 신설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제한 기준에 '중대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추가해 운영하고, 여가친화인증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기업 인증제도를 보다 내실화한다. 

여성이 다수인 간호인력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 시행 대비 하위법령을 마련하며 가사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경영공시 항목에 성별 분리 항목 확대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성평등 현황을 공시하기 위한 종합 분석 틀 마련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상 세대주와의 관계 여부 표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인가구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000호, 고령자 임대주택 5만2000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고용 강화,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자녀 돌봄 부담 해소를 통한 저출산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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