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소설 대망' 출판사 대표 사망…저작권 재판 종결

日작가 허가 없이 소설 번역·판매 혐의

초판 후 2005년 개정…'달라졌나' 쟁점

1·2심 유죄…대법 "동일성 변함 없었다"

파기환송심 "대표 사망으로 공소기각"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본 소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무단 번역·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가 파기환송심 도중 사망하면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이관형)는 1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씨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출판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지 2개월여만인 지난 2월27일 고씨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공소기각이란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씨는 지난 2005년 소설 대망 개정판 1권을 원작자인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다른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고씨 등은 지난 1975년 4월부터 야마오카 소하치가 집필한 소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한 대망 1권을 판매했었다. 당시에는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해 문제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995년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해당 법은 개정 전에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뒀다. 2차 저작물이 법 시행 전인 1995년 전에 만들어져야 하며,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용을 바꿔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고씨 등이 번역한 대망의 경우 초판이 지난 1975년에 출간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2005년 재출간하면서 내용물에 상당 부분 변화를 줬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씨와 그의 출판사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5년판과 2005년판 대망의 동일 여부를 두고서는 1·2심과 대법원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1975년판과 2005년판이 동일하지 않다"며 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증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고씨 역시 상당한 노력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5년판과 2005년판 대망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저작물인 1975년판 대망의 창의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 포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1975년판 대망에는 표현 방식의 선택 등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 이런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 대망을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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