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서 검찰로 간 '대장동 윗선' 의혹…'50억' 곽상도는?

전철협 이재명 '배임' 고발 사건 검찰로 이첩

사세행 곽상도父子, 박영수 특검 등 고발해

공수처, 사세행 고발 분석 후 이첩 또는 입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고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다른 고발 사건도 이첩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이 지사(전 성남시장)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검찰로 이첩했다.

전철협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불거진 특혜 의혹이긴 하지만,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고발인 조사 이틀 만에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도 전철협 관계자에게 성남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첩 가능성도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는 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지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주요 인물들이다.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및 관계사 관계자들을 불러 배임, 특혜, 로비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중앙지검이 맡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공수처에는 아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고발 사건 2건이 남아 있다.

[화성=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스마트밸트 전략발표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과 산재위로금 등 50억원이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곽 의원 부자(父子)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또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윤 전 총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만배씨 등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450여억원의 자금이 최기원 SK그룹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측에서 나와 킨앤파트너스를 거쳐 화천대유로 흘러간 정황을 토대로 최 회장이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세행은 또한 박 전 특검과 윤 전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특검과 수사팀장으로서 최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기소를 공모하고, 그 대가로 박 전 특검 딸은 대장동 소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윤 전 총장 측은 화천대유 측과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 사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 검토 후 이첩 또는 입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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