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해킹·감시 제품 수출시 승인 필수"…중·러 겨냥 조치

인권유린·반체제 인사 추적 등 악용 방지 목적

향후 여론수렴 거쳐 90일 안에 확정 계획 밝혀

[저지시티=AP/뉴시스]지난 2019년 2월23일(현지시간) 미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촬영된 컴퓨터 내부 모습. 지난 2일 미 사이버보안 관리업체 카세야를 랜섬웨어 공격했던 러시아 기반 해킹 조직 '레빌'(Revil)의 다크웹 및 인터넷 사이트가 13일 모두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07.14.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정부가 해킹이나 일반인 감시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해당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새 규정을 도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WP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기업이나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해킹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수출할 때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새 규정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해킹 도구와 기술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특정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방어적인 목적으로 만든 침입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구매자에 판매된다면 각국 정부와 관련성이 있는지 관계 없이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익명의 미 고위당국자는 WP에 "인권을 유린하거나,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고 네트워크 및 통신을 방해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문제적 국가들에 수출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 규정에 대해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뒤 90일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랜섬웨어 공격과 암호 화폐 불법 사용 등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30개 동맹국과 다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불법 암호화폐 거래 차단 등 4가지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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