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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2월까지 3단계로…광범위 백신패스 불필요"

등록 2021.10.22 16:49:16수정 2021.10.22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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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계 "확진자 통계 공포 마케팅, 그만해야"
정부 "위중증 선행 지표, 안 할 수는 없어"
재택치료 확대하되 연령 조정 등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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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장기예측과 안전한 일상 회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김진아 정성원 김남희 기자 = 정부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토론회에서는 11월부터 적용하는 '위드 코로나'를 내년 2월까지 3단계 방식으로 순차적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전환 과정에서 유행 급증 등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의 제안도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백신패스'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차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유행 곡선을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제 조건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 사이에는 최소 3주 이상을 확보해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라며 "11월 초 1단계에 진입하면 내년 2월 일상회복 완료를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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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2일 0시 기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440명 증가한 34만8969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513명, 경기 512명, 인천 120명 등 전국 확진자의 80.6%인 1145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토론 참가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일정 부분 유행 증가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라며 "의료 체계와 우리 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 점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더라도 중환자, 사망은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숫자는 중요하다"라며 "감당 가능한 역량 내에서 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몇명의 중환자를 볼 수 있느냐가 최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격한 유행 증가에 대비해 정 교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제안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조건으로 정 교수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5000명 이상 대규모 유행 증가 추세 등을 제시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 4주 내외로 사적 모임 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접종 증명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서킷 브레이커 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겠지만 한번 방역 완화를 하면 다시 못 돌아온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라며 "서킷 브레이커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확진자 통계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연합회 사무총장은 "확진자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되는 것 같다. 확진자 통계는 중단하고 병상과 중환자 등을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발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규모라는 것이 중증환자나 사망자 규모, 의료 체계 여력을 가늠할 일종의 선행 지표여서 완전히 발표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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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재훈 가천대 교수는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장기예측과 안전한 일상회복방안'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자료= 중수본 제공) 2021.10.22.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이 사무총장은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게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황필규 코로나19 인권 대응네트워크 변호사는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배제와 혐오, 차별과 낙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충분한 말이 없었다"라며 "코로나19보다 사상자가 더 많은 독감패스는 왜 도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백신패스에 대해 "외국과 같이 광범위한 범위로 적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라면서도 "다만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위험한 시설이나 대규모 행사에 도입할 필요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의 과정으로 도입 중인 재택치료의 경우 대면 진료 방식의 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운영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재택치료가 있고 대면 진료가 있다면 정말 일부만 시설격리하면 된다. 5000~1만명이 발생해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0세 미만 무증상, 기저질환이 없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하고, 60세 이상은 3~4일 이내에 폐렴 악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하는 게 낫다"라며 "동거인도 가능하면 접종 완료자에 한정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 국장은 "현장에서 보면 재택치료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더 준비해서 현장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jungsw@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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