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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라임 사태 근본원인은 우리은행"…검찰 고소

등록 2021.10.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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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리은행 임직원 8명 사기 등 혐의로 고소
"이모작 펀드 기획…재판매 약속 안지켰다"
"롤오버 불가 일방 통보해 자금 유입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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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 2019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1조6000억원 상당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대표가 환매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이 우리은행 측에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 전 대표 측의 핵심 주장은 우리은행이 이른바 6개월짜리 '이모작 펀드'를 기획해 라임에 펀드를 출시하도록 했고,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우리은행이 재판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금 융통이 되지 않으면서 라임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4분기 KB증권 등과 함께 라임의 모(母)펀드인 '플루토 FI D-1' 기반 상품을 기획하고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플루토 펀드를 알게 된 우리은행 측이 여기에 참여했다.

결국 'Top2 밸런스' 펀드 출시가 합의됐는데, 이는 라임의 '플루토 FI D-1'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라임 측은 6개월 만기 펀드에 우려를 표했지만, 우리은행 측은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하며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고 한다.

통산 펀드 만기는 1년이지만 이를 6개월로 조정할 경우 판매사 입장에서는 1년 동안 펀드를 두 차례 판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수료도 두 번 챙길 수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우리은행이 2019년 2월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번 받고자 짧은 만기 펀드를 기획하고 라임에 무리하게 출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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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전 대표 측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이 부정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유했음 펀드 판매를 계속해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있다.

이후 우리은행이 롤오버 불가를 통보해 재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KB증권이 우리은행 펀드 만기가 도래하는 2019년 8월 이전에 라임 펀드 유동성을 회수해 자금 유입이 멈춘 것이 라임 사태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KB증권 소속 팀장 등 관련자 6명은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하거나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펀드 상품은 운용사가 만들고 판매사는 판매한다면서 만기를 6개월로 하면 수수료가 절반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을 늘리고자 이모작 펀드를 판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9년 10월 우리은행에서 열린 라임 사태 관련 공청회에서는 "저희 본부에 임직원이 '원래는 1년짜리 펀드인데, 6개월 펀드로 이모작하기 위해서 했다'고 엄청나게 자랑하셨다"는 우리은행 관계자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거 OEM펀드, 주문제작 펀드니깐 상품 출시부터 분명히 잘못된 것 맞죠"라며 "1년짜리인데 6개월로 나눠서 주문했대요. 출시부터 잘못된 펀드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라임 펀드 부실을 숨기고자 '돌려막기' 투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항소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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