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EU, 북아일랜드 무역분쟁 점입가경…"TCA 파기 시사"

아일랜드 외무 "英, 고의적으로 상황 악화" 비난

[브뤼셀=AP/뉴시스]지난 9월27일(현지시간)자 사진으로,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를 나서고 있다. 2021.11.08.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북아일랜드 통상협약 유예를 고집할 경우 영-EU 간 브렉시트(Brexit) 협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이날 RTE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 협약 16조를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며 "영-아일랜드 뿐만 아니라 영-EU 간 무역협력협정(TCA)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U가 타협안을 모색하는 등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일부러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영국 정부는 그들이 얻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협약 16조를 발동할 경우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영-EU 간 무역협력협정이 파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이) 하나(북아일랜드 협약)를 무시하면 EU도 또 다른 하나(영-EU TCA)를 무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코브니 장관의 발언은 영국이 북아일랜드 협약 16조를 발동할 경우 EU가 상응하는 보복을 넘어 브렉시트 협정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BBC도 "코브니 장관이 영국에 대한 대응으로 TCA를 파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브렉시트(Brexit) 협정을 체결하면서 북아일랜드 협약을 맺었다. 영국은 EU를 탈퇴하지만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남기기로 하는 내용이다. 북아일랜드는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북아일랜드에서 EU 국가로 수출할 땐 통관, 관세, 서류 작업 등이 필요 없지만 영국 본토와 교역할 때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영국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일부 상품에 대한 통관을 일방적으로 유예해 왔다.

북아일랜드 협약 제16조는 협약이 심각한 경제·사회·환경적 문제를 초래할 경우 이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16조를 발동할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후 영국이 16조 발효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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