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0년 만에 개정한 '망 중립성 정책' 해설서 발간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발간·배포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기부는 2011년 제정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0년 만인 올해 개정해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 조건에서 가능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과기부는 전문가와 주요 통신·콘텐츠·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만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에게 그간의 망 중립성 정책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특정 콘텐츠 이용에 대한 무과금행위(제로레이팅)의 규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망 중립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해설서는 오는 17일부터 과기부 홈페이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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