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무력시위에 文, 상황관리 고심…"대선 앞둔 시기 우려"

'남북대화' 사라진 文대통령 입장…긴장 막을 조치강구 지시만

靑 "정치적 전환기 남북긴장 더 해소"…안정적 상황 관리 방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북한이 새해 잇단 무력행동으로 한반도 긴장감을 끌어올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대선 전'이라는 시기에 주목한 것은 다음 정부에 안정적 한반도 정세를 물려주겠다는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위기감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27분께 자강도에서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최대고도 약 60㎞를 치솟은 미사일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최대사거리 700㎞ 이상 날아갔다는 게 합참의 분석이다.

지난 5일 같은 장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 향상 확인을 위한 발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마하 6에 그쳤던 지난주 발사를 두고 한미 당국이 활공 능력이 떨어지는 기동식 재진입체(MARV) 활용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 절하하자 속도 입증을 위한 재발사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5일 북한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2022.01.06.

게다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지난 5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제 여부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대미·대남 압박성 메시지가 담겼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제까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발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계획표 대로 진행됐다면 이번은 무거운 대남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 있다"며 "남북관계에 더이상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하지 않고 유관 부처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분석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더이상의 남북관계 긴장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지난 5일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남북관계 복원 정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사뭇 결이 다르다.

[서울=뉴시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27분경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동해북부선(강릉∼제진 구간) 철도 연결 착공식 당일 오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자 공개 연설을 통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는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의 당위성만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엿새 만에 대화 대신 거듭 무력 행동을 통해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관계 부처에 필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NSC 상임위 역시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를 언급하며 필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시기'라는 문 대통령의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는 더욱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4개월 뒤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정권 교체기 동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상황관리에 주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의 노력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마지막 공식 신년사에서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었다.

이를 두고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새로운 대북 제안보다는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무력감이 반영된 신년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당사자인 북한의 호응이 없자, 차기 정부 과제로 물려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은 계속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서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다"며 "오늘도 동일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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