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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백신 안맞으면 벌금 부과' 법률 통과

등록 2022.01.21 06:23:01수정 2022.01.21 0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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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EU 회원국중 가장 엄격…연 4회 486만원까지 부과
접종 때마다 복권 주고 10번째마다 68만원 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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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AP/뉴시스] 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내달 초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며 관련 법안을 이날 처리한다. 2022.01.2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오스트리아의회가 유럽연합(EU) 회원국중 가장 엄격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법안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은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미국의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법률은 2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당국이 단속에 나서는 것은 3월15일부터다. 그때부터 백신 접종 증명이 없거나 면제 증명이 없는 경우 600유로(약 8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지정일까지 접종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마다 연간 최대 4번에 걸쳐 최대 3600유로(약 48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다.

당국은 벌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2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벌금을 면제할 수 있다.

임신했거나 건강상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오스트리아 보건부가 밝혔다.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하는 사람들도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날부터 180일 동안 백신 접종 의무에서 면제된다.

새 법은 찬성 137표, 반대 33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7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였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일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촉진방안으로 복권계획을 발표했다. 오스트리아 시민들은 백신을 접종받을 때마다 복권을 받게 되며 10번째마다 발행되는 복권 소지자에게 500유로(약 67만6000원)를 지급한다고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밝혔다.

네함머 총리는 "백신 복권을 위해 10억유로(약 1조3511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의 코로나 환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팬데믹 시작 이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오스트리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24시간 동안 2만766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은 EU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다가 최근 EU 평균 보다 다소 높은 71.7%로 증가했다.

새 법은 2024년1월까지 유효화며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보건부가 밝혔다.

프랑스도 백신접종증명이 없을 경우 식당, 술집,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무화법을 채택했으며 이탈리아도 50세 이상 성인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은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경우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공공장소 출입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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