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주도권 새 정부로…문 대통령, 정권 이양 본격 준비할 듯

'인수위 없이 출범 어려움'…비서실별 인수인계 매뉴얼 준비

오미크론 확산세 관리…인수위와 한미 정상회담 협의 관측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귀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격적인 국정 이양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축하 통화와 청와대 회동 등 순차적으로 당선인과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안정적 국정 인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말년 없는 정부'를 표방하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주어진 남은 2개월 간 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국정운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5년 전 인수위 없이 출범해 겪었던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 정부 출범의 연착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비서실별로 인수인계 매뉴얼 작업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차기 정부 인수인계 매뉴얼 작업을 직접 지휘하느라 힘들었다는 내용은 자서전 '운명'에 비교적 자세히 소개돼 있다. 

경제·안보·방역 등 주요 국정에 있어 새로운 정책 결정보다는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의 정책 성과를 정리해 넘기는 작업들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퇴임 후에도 현 정부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중요 사안은 인수위와 협의해 최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경우 청와대와 인수위 사이의 조율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4일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영업 오후 11시'를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지막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새 방침 적용 과정부터 당선인 측과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을 24시간 허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최근까지도 신규 확진자가 30만명 대에 육박하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인원 제한과 영업 제한 수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방역 당국과 당선인 측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도 인수위 측 의견 반영이 필수적인 중요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말 일본 도쿄에서 예정된 쿼드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방한을 타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email protected]

윤 당선인은 취임 후 20여 일 안에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치러야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취임 71일), 이명박 전 대통령(취임 54일)과 비교해도 빠르다. 문 대통령 역시 취임 51일 만인 2017년 6월29일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의견을 반영해 백악관과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정상회담 시점과 의제, 공동성명 내용 등 세부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하며 연일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한 미국 중심의 국제공조 방안 등 첨예한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추가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윤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내·외 8개 통신사 합동인터뷰에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8일 대선 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당선인 측과의 협력 준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가안보실이 인수인계 차원에서 새롭게 마련한 향후 10년 간 중장기 안보전략을 차기 대통령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당부다. 앞서 안보실은 지난 3일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 4가지 분야에 대한 각각의 위협 요인과 기회 요소를 진단하고 중점 대응 방향을 담은 '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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