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신정부, 2030년 40% 탄소감축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 31일 전환시대 에너지디자인 포럼

에너지 수급 안정 최우선…원전·수소 등 정책 조정 필요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40% 탄소감축 계획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31일 한국에너지디자인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와 공동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시대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디자인 포럼' 을 개최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감축하는 안으로 확정했지만, 우리 산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녹록치 않다"며 "신정부는 이런 목표들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목표 자체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등 탄소감축과 산업성장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원전을 마냥 확충하기도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해외 수소자원 개발과 도입선 확보 등 다양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이어 '수소경제론: 수소산업과 활용산업' 주제발표를 통해 "2017년까지만 해도 일본만이 국가차원의 수소전략을 마련했으나 2021년엔 유럽, 중남미, 캐나다, 북아프리카 등의 34개국이 국가수소전략을 마련하는 등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제조업은 강하지만 부존자원은 부족한 우리의 비교우위를 감안해 전략적인 산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소생산의 경우 소형원자로나 원전을 활용하면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이나, 세계 교역이 화석연료 대신 수소 위주로 재편될 전망임을 감안한다면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호주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해 국내에 들여오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업이 강한 우리 여건을 감안하는 경우 먼저 수송기계, 제철, 발전, 선박 등 수소를 활용하는 산업을 육성시킨 후 점차 수소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 구매보조금 확대, 보조금과 충전소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한 수소승용차 보급 확대는 물론이고 전기차 대비 경쟁력이 높은 수소 트럭과 버스 보조금 확대, 충전시설 확충, 세제지원 강화를 해가면서 수소트램, 수소건설기계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일표 국민의힘 지속가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국제사회에서의 탄소감축 의무를 최대한 지켜가면서 에너지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상호 보완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양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중 75%(재생에너지 40~45%, 원전 30~35%)를 충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화석연료도 탄소포집, 저장 기술을 최대한 개발해 당분간 2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소분야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린수소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블루수소, 부생수소 등 수소 대중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찾아 수소가 최소 10%의 비중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넷 도경환 사장은 "90%에 달하던 원전가동률이 탈원전 정책 하에 74%까지 떨어졌는데 원전 생태계를 조속 복구해 저렴하고 풍부한 전력을 생산하고,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해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 후, 이를 활용 그린 수소를 생산하면 우리의 에너지 자립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너지디자인학회 노규성 회장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4년 25.8%로 높일 목표를 설정하고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다"며 "원전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절반의 단가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이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단가 하락 등이 현실화되기까지 원전은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으로 RE100, 2030년 전망치 대비 24.4%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에 대처하는 동안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과 대대적인 투자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대와 발전 가격 인하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대학교 정진택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장은 "에너지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소비자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더 잘 조정하고 계획하는 역량이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디지털 기술 습득을 통한 에너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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