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수요 폭발에 빗장 풀린 '하늘길'…재유행 빨라지나

미접종 입국자 격리의무 8일부로 해제돼

입국후 PCR 검사도 '1일 내→3일 내' 완화

"재유행 빠르면 8월말 최대 17만~18만명"

항체가 등 근거없이 격리의무 해제 결정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해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접종력이나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8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이달 8일부터 정상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줄국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2.06.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과학방역'을 표방한 새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출입국 방역을 해제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동북부 지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재유행을 촉발한 오미크론 변이가 꾸준히 유입되는 만큼 재유행 시기가 여름철로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미접종 입국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8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친천국제공항의 항공규제가 사라지면서 24시간 운영도 허용된다.

다만 입국 전후에 실시하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달 23일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RAT 검사 결과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입국 1일 내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완화한 바 있다. 입국 6~7일차 검사도 의무가 아닌 자율이 됐다. 

그러나 미국 동북부에서 유행하는 BA.2.12.1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BA.4, BA.5 등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의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가을철 재유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자연감염을 통해 얻은 면역력이 3개월 뒤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8월 말~9월 초 최대 약 17만~18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파력이 빠른 변이가 유입된다면 8월 초쯤 확진자 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차 접종까지 해야 백신의 효과가 높은데 국민의 3분의 1은 3회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서 "오미크론 변이는 재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6~7월 반등할 우려가 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출입국 방역 해제 조치로 재유행 위험은 다소 늘어나겠지만지만 경제적 효과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교회에서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온 태국 관광객들의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제주에 도착한 태국 관광객 178명은 모두 접종 완료자로 PCR 검사 후 나흘간 일정으로 제주 관광을 시작한다. 2022.06.05.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미접종 입국자의) 격리해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다소 간의 위험도 증가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국내 방역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집단이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되었거나 혹은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격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방역 규제와 같은 핵심적인 방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과학방역의 일환으로 2분기에 국민 1만명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조사를 통해 방역 정책을 결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말 표본 선정 등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대상자 검체 채취·분석 후 결과가 나오려면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7월 초는 돼야 한다.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정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0일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역시 국민들 중 얼마나 면역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확진자 수 등을 보고 정하게 된다. 

엄 교수는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는 역학적인 이유보다는 결국 (확진자 생활지원비·치료비 지원 등) 재정적 부담 때문"이라며 "새 정부가 '과학방역'을 표방한 만큼 출입국 규제나 격리의무,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여부 등 핵심적인 방역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역학적·재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