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청주시의회 의장 선출방식 개선 "여·야 동수가 최적기회"

개원 전부터 의장 자리 놓고 '으르렁'

여·야 동수 탓에 최다선 김병국 선출

양당 합의 땐 '후보등록제' 변경 가능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3대 충북 청주시의회가 산통 끝에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사상 첫 여·야 동수의 양당은 전반기 의장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으나 갈등의 뿌리인 '교황 선출방식'은 뽑아내지 못했다.

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21명씩 동수 의석을 나눠가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첫 본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김병국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외형적으로는 누구나 의장이 될 수 있는 교황 선출방식을 따랐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통과한 최다선 의원이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강조하며 전반기 의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 제정된 청주청원상생발전합의안에 따라 3대 청주시의회까지 전반기 의장은 옛 청원군(읍·면) 출신 시의원에게 우선권을 주는데, 여·야 동표가 나올 땐 다선·연장자 순으로 당락을 가른다는 규정에 가로막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원군 출신 의장 후보를 내세워 결선 투표에서 동률을 이루더라도 국민의힘 김병국(69·6선) 의원에게 선출 횟수와 나이가 모두 밀린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당내 의장 후보로 뽑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42명 중 28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의장 선출 방식에 불만을 품은 이탈표가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후반기 의장 자리를 노리는 비(非) 청원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리당략보다는 출신 지역과 선출 횟수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후반기 의장의 명패가 갈리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선 교황 선출방식을 폐지하고, '후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원내 안팎에서 나온다.

누구나 후보로 등록한 뒤 정견 발표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의장을 선출하자는 주장이다. 대구시의회는 6·1 지방선거 후 30년 간 고수해온 교황 선출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바꿔 전반기 의장단을 뽑았다.

청주시의회도 여·야 균형을 이룬 3대 회기가 의장 선출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평가다. 사전 합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의장을 맡은 뒤 양당이 교황 선출방식을 폐기하면 된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다수당이 탄생한다면 의장 선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교황 방식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청주시의회 한 초선 의원은 "개원 직전 제왕적 선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여·야 동수의 양당 합의 하에 교황 선출방식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약속한 후반기 의장 자리만 지켜준다면, 전반기 회기 중에라도 교황 선출방식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일 의장 선출 후 성명을 내 "3대 청주시의회는 여·야의 정치적 담합과 기득권 정치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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